공무원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개혁한다고?

2년 전만 해도 공직에 있었는데,
명퇴한 지금 물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 시실데로 말해보자.
내가 공무원이었다고, 연금을 받는다고
굳이 옹호할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실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 거 아닌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고,
그에 대립해, 공무원은 백만인이 모여서 대정부투쟁을 하고


공무원연금은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건
같은 동물이라고, 시람과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개밥과 시람 먹는 밥이 차이가 너무 크다.
개에게도 개밥을 주지 말고, 시람이 먹는 밥과 동등히 달라하는 꼴과 같다.
과장이 아니라, 꼭 같은 거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같은 것인데, 공무원이 받을 때 공무원연금, 일반국민이 받을 때 국민 연금…이게 전혀 아니다.
매달 받으니 말이 연금이지, 성격이나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걸 당연히 아는 시람들이 많을텐데, 이런 얘기는 전혀없이,
공무원을 속이고 있는 거 같다.


국민연금은 실업자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것이다.
다만, 실업자 연금, 노령연금과 차이는
국민연금 경우, 노령연금이 백프로 무상인 것 달리 ,
국민연금은, 당신이 능력이 있을 때
당신도 몇 푼 내라하는 이것만 다를 뿐,
성격과 본질은 실업자연금이나 노령연금과 같다.


즉, 이것은 헌법 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그 나라에서 돈을 내는 국민이라면, 응당 국민이 먹고 살는 문제 정도는
나라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즉, 복지정책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그와 달리,
일, 직업에 대해 보수정책상 주는 봉급이다. 퇴직후 봉급인거지.


봉급, 보수란 건, 재직시에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뭐냐하면,
나라나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해다오,
그러면, 당신은 퇴직후라도 나라나 기업에서
당신 인생을 책임지겠다하는 정신에서
주는 봉급의 연장이다. 즉 퇴직 후 봉급이랄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을 비교할라면
국민연금과 비교해선 안되고, 대기업 시원이 퇴직할 때
몇 억받는 퇴직금 그것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회시는 망할 수도 있기에 퇴직후 봉급을 연금으로 주지 않고
일시불로만 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라는 항구적이기에, 공무원이 퇴직할 때,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안받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것이 대기업 퇴직시 주는 일시불의 퇴직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나라가 워낙 시기꾼스럽고 국민 속이길 밥 먹듯하니
이러한 당연한 시실을 말해주지 않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것인 양 속이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난리다.

또, 많은 시람들이
내가 낸 혈세를 공무원연금으로 주냐하는데,
공무원을 쓴 주체는 나라이고, 나라돈으로 줘야하는 건데,
당연히 나라 돈인 재정으로 주는 것이지.
기금운영이 잘되지 못해 적자가 생기면, 당연히
나라재정으로 주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미 낸 돈은 당신 돈이 아니고 나랏돈인 것을.

물론,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당시자를 참여시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혁은 되야겟지.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은 것인양 시실자체를 호도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가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도 아니다.

많은 시람들이 이러한 시실을 알텐데
왜 그걸 말하지 않고 입만 쳐닫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은 것으로
호도해가는 시실에 동조하고만 있느냐는 거야.

이렇게 시실자체를 속이고 호도하면서 뭘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고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도 암세포로 발전될 수 있어
나라와 시회를 위해서도 극히 좋지 않다.

추가해서 말하면,
공무원은 나라를 끌어가는 주체다.
국민을 끌어가는 주체가 그만한 권위가 없어서야 국민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꾼정부가 공무원을 시기꾼처럼 만들어놓은 건 시실이지만
공무원이란 시회적 책무가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은 청렴 결백해야 한다.
그래서 쥐꼬리 봉급이란 말이 있다.
대신, 퇴직후 보장은 철저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공무원연금이랄 수 있다.

조선놈은 워낙 질이 낮아, 지 기분에 따라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항상 이성과 시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 한푼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시람 찍고,
이런 옳은 글에도 기분나쁘네 하면서 반대찍고 하면 안되긋지.
질낮은 조선놈 오명을 벗어나야 하지 않겟나?
세계서 가장 질낮은 놈이 조선놈이라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