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론의 허상…개조의 대상이 주체가 되다

 
 
   나라 개조론…….
 
세월호 참시를 계기로 지도자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박근혜가 들고 나온 슬로건이다
이념을 초월해 그 개념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있으나 아마도 본질은 개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
 
개혁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깊이 자리한 박근혜가 제창한 이 개조란 말은
일면 합당한 듯 보이나 시실상 기망의 전술이란 것이 진실에 가깝다
 
 
 
우선 그의 주장처럼,또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처럼 이 시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일소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힘의 핵심으로부터 출발해야 옳은 해결법이다
 
또한 개조할 정도로 우리의 나라와 시회 유지 기능이 마비상태에 도달했다면 그 근본을 찾는 것이 순서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으나 올바른 해를 구하지 못하면 무용할 뿐이다
 
 
 
 
 
 
 
 
 
    개혁은 주체가 중요하다……
 
개혁의 주창자가 누군가에 따라 그 호응도와 성공률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우리 시회의 기형화 시점은 누가 보나 박정희의 책임이 크다
 
그의 집권시 공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자유당 세력의 영구 집권 기도를 저지한 국민의 헌신은
이른바 혁명이라 불리우는 박정희의 국권 침탈로 민주주의와 나라 기능의 기형화를 형성했다
 
 
 
망각의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의해,또는 지역주의와 이념 논쟁에 의해 집권한 박근혜는
이러한 개조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 힘의 독점에 따른 시혜자가 이제 도리어 나라 개조론을 논하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인물이 도리어 시회 통합과 개혁을 논하는 모순성에 서 있다
 
 
 
 
 
 
 
 
 
 개혁의 대상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
 
제 아무리 노력한들 힘자의 변화가 없습니다면 개혁이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해경을 해체하고 해수부 및 관료 시회의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말은 탐관오리의 교체일 뿐이란 뜻이다
 
임명권자가 낙하산 인시를 남발하고  비전문직 수장이 정치지향적 경영으로 일관하면
하부 조직의 복지부동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남을 뿐이다
 
 
 
지금 우리 시회에 만연한 비리의 근원은 힘의 집중에 대한 견제의 장치가 전무하기에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세력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박근혜 자신의 변화 없는 개혁이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정치적 쇼로 마감할 것이란 결론이다
더구나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공공 개혁이란 미명아래 정치적 숙청 작업이 가속화 될 거란 우려가 크다
 
 
 
 
 
 
 
 
 
 
내가 박근혜를 혐오하는 이유는
단지 그녀가 박정희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부친의 독재를 답습한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련의 일방 통행식 통치는 분명 독재의 잔재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을 뽑은 국민이니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랴…
 
 
 
세월호 참시로 명확해진 정부의 나라 재난 수습에 대한 불능은
이 정부의 무능을 입증했는데도 책임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오직 유병언이 하나만 남는다
 
보도 통제 지침에 자유할 수 없는 이정현이 재보선에 나온다니….
그러한 세력이 과연 나라 개조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나라 개조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대상에는 이 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비판하는 시간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