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투표율 40% 장담한다

서울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투표율 40% 장담한다  부자급식 중단하고, 낙인방지법 실시하라


– 8․24 주민투표는 ‘불량급식’과 ‘영양급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세력이 단골로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집 어린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 없습니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급식을 할 경우, 무상급식을 타 먹은 가난한 아이들이 누군지 드러나고, 이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면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그래서 이른바 ‘나쁜주민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도 앞머리에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낙인 효과 운운은 편의주의적 발상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관료주의적-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을 적절히 연결하기만 하면, 지금처럼 ‘가난한 아이’가 직접 학교에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학교급식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지방행정기관에서는 학부모가 제출한 소득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 청구하게 되어 있다. 물론 서민층 자녀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민주당, 낙인방지법 외면하면서 ‘낙인효과’ 주장하나?


우리 정부도 이상과 같이 ‘가난한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낙인방지법)을 이미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던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주 TV토론에서 이를 문제 삼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한나라당이 빨리 처리하자고 의견을 낸 적이 없고, 8월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반값 등록금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낙인 방지법’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는 것이다.  황당한 것은 국민이다. 말끝마다 가난한 어린 학생들이 받을 상처를 걱정한다는 자들이, 바로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된 지 9개월이 넘도록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한나라당 핑계를 대는 게 말이나 되나?


돈이 우습게 보이나?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손학규 돈, 곽노현 돈이면, 우리도 이런 말 안 하겠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나랏돈이다. 국민이 낸 돈이다.  돈은 월급장이들이 직장에서 볼 꼴 봇 볼 꼴 참아가면서 일해서 번 돈이다. 자영업자들이 아침 일찍 가게문을 열고 밤 늦게 가게문 닫아가면서 번 돈이다. 돈 한 푼 한 푼에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이 그런 돈을 낸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서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해보지도 않고 전면 무상급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렵게 일해서 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전면 무상급식 거부는 ‘가난한 학생’ 더 잘 먹이자는 것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자들은 무상급식에 반대표를 던지면, 가난한 학생들이 당장 배를 곯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주민투표가 어린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다”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람들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밥그릇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교급식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집에는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식비용을 부담케 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전면 무상급식만 주장하다가는 어린 학생들 입맛에 맞지도 않고, 내용도 부실한 ‘부실급식’이 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우리는 학교급식현장에서 그런 시례를 수없이 많이 목격하고 있다.
불량급식이냐, 영양급식이냐
전면 무상급식이랍시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도 제공 못하는 것과, 부모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을 시키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는 것인가? 8-24 주민투표는 바로 ‘부실-불량급식’과 ‘제대로 된 영양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관계 당국이 조금만 고민하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곽노현 교육감과 민주당 시의회가 광행하는 돈 낭비 무상급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력해 낙인방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은 낙인방지법 시행 결과를 보아가면서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자유주의진보연합 blog.naver.com/advance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