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세금 공포 사라진다

 결국 임대소득 과세방침이 대폭 수정되구 다주택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시작 되네요………………….. 언능 모든 규제 페지 해서리  버진 아일랜드에 숨겨 놓은 870조 규모의 큰 손덜 검은 돈덜이  울나라 부동산 시장에 투하돼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집니다    ——————————————————————————  전월세 임대소득 돈공포 시라질까?최근 정부의 전월세 과세정책의 수정보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 2월말 발표한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나오고 일주일만에 2주택자 월세소득 과세를 2016년부터 2년뒤로 미루겠다는 내용의 ‘3.5 추가 보완조치’가 나왔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과세공포감은 상당히 고조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정부가 전월세과세라는 정책이 엇박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고대대적인 수정보완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부분은 주택수 기준으로 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주택수와 무관하게 연간 임대소득의 많고적음에 따라 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점이다.과세기준점인 전월세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다주택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정하거나 아예 기준점을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는것이 금번 정부의 전월세과세 전면적인 수정보완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방향선회는 비록 조금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아울러 다행스런감이 없지 않다.고가의 1주택자와 중저가의 다주택자들간 차별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작년말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 및 거래정상화와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침과 정면으로 엇나가는 다주택자 전월세 과세대책은 실질 연간 임대소득은 적지만 주택수만 2주택자이상의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돈공포를 심어주면서 시장이 얼어붙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이라 할수 있을것이다.한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6월11일 열린 민,관,정 국회토론회에서 결론을 도출한 내용은, 기존방안인 2주택자의 임대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3주택자 이상은 임대소득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해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돈을 중과하겠다는 방침에서 주택수를 배제하고 연간임대소득으로 돈을 부과한다는것이다.시실 임대소득 돈 부과 기준을 주택수 대신 임대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전의 방안에 문제점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터여서 이러한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과세 기준이 되는 임대소득을 정부안대로 2000만원으로 할것인지는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원칙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이날 입장을 바꿔 정부의 안에 전향적인 자세여서 그동안 말많고 탈많던 전월세 과세방안은 상당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문제는 국회문턱을 최종적으로 넘느냐 못넘느냐다. 국회가 정치적인 고려보다도 민생의 일부분인 주택시장 정상화와 불필요한 규제나 다주택자들을 죄인보듯 하는 시각을 탈피하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에서 금번 정부가 손질하고 있는 전월세과세 수정보완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과 과세공포감은 상당부분 시라질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 주택시장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것이다.아울러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도 주택수를 구분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없는 공제율(80%)이 적용되어야 할것이다.전월세 과세 수정보완은 과세 공포감을 시장에서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주는것이 혼란에 빠진 시장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첩경이 될것으로 본다.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 www.bootech.co.kr  ———————————————————————    단독] 전세 과세 철회하기로 당정이 합의 조선일보 | 입력 2014.06.12 11:00 | 수정 2014.06.12 14:21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을 추가로 늦춰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임대소득 과세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고, 이날 오후 2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한다.정부는 지난 3월 3주택자 이상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전돈에 대한 과세를 2016년부터 2주택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해부터 세율 14%를 적용해 분리과세(월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겨 과세한다는 뜻)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과도한 돈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정부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나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정의 합의안은 이런 지적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돈에 과세하더라도 세수(稅收)를 올리는 효과가 미미한 대신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전돈 과세는 집주인에게 채무의 성격이 있는 데다, 전돈으로 이자수익을 올릴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은 또 2주택자의 월세소득 과세 역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1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당정은 또 3주택자 이상도 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소득 자체가 많지 않으면  돈 부담을 과중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