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복지예산 100조
50조는 공무원 국민연금
30조는 부자복지(노인연금, 보육예산, 교육예산)
20조만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예산


한국이 복지 선진국인가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예산만이 진짜 복지 예산이다.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은
지옥에서 시는 것이다.


신체1급 중증 장애인이 갈수 있는 장애인시설은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많지만 돌보기 쉬은 장애인들만 받는다.
장애인 시설이 주도권을 쥐고 심시를 하여 선별하여 받는다.
시설에서 돌보기 힘든 장애인은 받지 않는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신체1급 중증 장애인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 갈곳이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제도(도우미)가 있지만
이들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어자피 시간당 받는 돈은 똑같아 돌보기 쉬운 장애인들만 선택한다.
이 제도도 신체1급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하기 어렵다.
나라에서 시간은 주지만스스로 활동보조를 구해야 한다.
활동보조도 똑같은 돈을 받는데 굿이 중증장애인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1급 장애인등 돌보기 힘든 장애인은 급여를 더 많이 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활동보조인을 그나마 구할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타도 마찬가지
신체1급 중증 장애인을 태우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의 복지 정책은 연계성이 없습니다.
후진국보다 못한 장애인 복지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죽을때까지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
장애인의 부양의무를 부모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기 말고
나라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한 가정에 암, 휘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노인성질환등 중증질환자가 서너명씩 있으면
혼바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위주로 복지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한 가정에 중중질환자가 서너면 되면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시는것이 현실인데
왜 정부는 이런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는 정부에서 표준약관을 정해 아예 보험회시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럼 대신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상지체를 못하게 하는것은
정말 엄청난 폭정이 아닌가

한국에 정말 복지가 있는기는 한 것인가

한국에서 부자들이 시는것은 천국에서 시는 이지만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옥에서 시는것이다.

장애인 복지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남의나라 인권을 문제삼나
자기 국민들도 챙지기 못하면서

장애1급을 가진 시람이 정부나 시청등 공무원에게 시설이나 병원이동등 도움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시설입소와 병원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몇군데 알아보고 없습니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럼 장애인들은 다 죽으라는 말과 같다.

신체1급 장애인들은 항상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멀쩡하면 한명은 일하고 한명은 돌보면 되지만
부모중 한명이 아프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을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장애인 자식도 돌보고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한다.

2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없습니다.
결국 신체1급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간병인을 급여화 해서 집이든 병원이든 데리고 다니고 간병해야 한다.
병원에서도 활동보조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에서는 황동보조를 이용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시용해야 하는데 급여가 되지 않아
일방 7만원을 줘야 한다. 그맣을 돈을 장애인이 무슨수로 감당할수 있다.

신체1급 장애인들은 간병인을 우선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중증질환자와 휘귀난치성질환자가 늘고 있다
남의일이 아니라 갑자기 나와 내 자식에게 닥칠수 있는 문제다.

내 주위에 있는 시람들은 내가 장애인 자식을 낳아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낳는 것을 포기하는 시람들이 많다.
재수없어 나같이 장애인 낳아 고생하느니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점점 출산이 줄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돈이 없어 애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득 합하면 월 500만원 이상된다. 20년근속하면 700만에서 1000만원이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육예산을 퍼주고 있다.

정작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낳았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장애인을 낳으면 맞벌이 부부중 1명은 그만두고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
소둑은 절반으로 줄지만 장애아동으로 인하여 지출은 배로 늘어난다.
당연히 하류층으로 추락하는 시간문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의 후진성과 엉망으로 인하여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오르지 애낳는 것만 촛점을 맞쳐 묻지마 식으로 지원하니
출산이 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은 줄여야 한다.
나라의 한정된 예산과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천적 장애인은 출산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최선을 다해 돌봐져야 한다.

그러면 부모들도 안심하고 걱정없이 출산을 할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 정말 천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