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를 오해하는 자들….

 
내가 종부세 폐지 주장을 한다고…
부자 봐주기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은데…
 
정말로 하나는 알고 두개는 모르는 듕신같은 소리…
종부세가 바로 부자죽이는 법이 아니라 서민들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모르니 그런소리 하는것…
 
내가 전에 올린글을 한번 읽어 보라..
종부세가 왜 문제인지?
실제로 고가주택 부자를 죽이는게 아니라 그 백배, 천배의 무주택, 유주택 서민들을 죽이는 법이란다.
바로 소형주택가를 쳐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온 것이고
고가전세를 위시하여 시장에 전세가 상승을 불러온 개같은 세제임을 알아야…
그리고 무엇보다 고가주택 부자들에게서 돈 거두는게 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은 저가주택가를 대거 끌어올려서 절대다수의 저가주택의 돈을 더거두는 게 주목적인 교활한 세법임을 알아야.
 
=====  이전에 쓴글 인용  ====
 
종부세 문제건
보유세 문제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나중의 결과를 알텐데…
왜들 그리 단순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 돈이 적다고 보유세를 많이 물리라고 합니다.
보유세가 어떻게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가를 잘 보기바랍니다.
 
한순간의 부자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작용을 봐야 합니다.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이제는 1주택자는 9억인데…
일단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이라고 하면
9억 이상의 집들이 덜오르고 상대적으로 싸지고
9억 미만의 주택들은 점점 더 비싸진다고 일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은 9억이하의 주택들로 수요가 몰립니다.  무거운 돈 좋아라 하는 시람은 없으므로)
 
그런데 6억기준에서 9억으로 상향을 왜 했는가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는 3억 공제이므로 9억이라고 보는게 타당)
이것은 주택가를 그만큼 올리겟다는 이야기로 보는게 더 타당합니다.
종부세 기준을 그냥 6억으로 고수를 했으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을겁니다.
주택가가 일부 오르니… 이제는 1주택 기준 9억을 더 올리고자 일부 논의를 하는중입니다.
 
종부세라는 것의 목적이… 부자들 돈 많이 물려서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구요?
푸하하….
 
요지의 저가 일반 주택가를 더 올리겠다는 광력한 메시지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유세 누진으로 1%니 2%니 올리겠다고 합니다.
 
똑 같은 결과입니다.  고가주택가는 내리지만
문제는 저가주택가를 대폭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돈을 올리거나 어떤 기준을 두게 되면
돈을 덜 내는 쪽이나 그 기준 이하로 수요가 대거 몰리고…
더우기 투기수요가 생겨납니다.
 
종부세나 보유세 인상은…. 고가 주택가를 어느정도 잡아두는 효과는 있으나
상대적 서민들이 살거나 살아야 하는 저가주택가를 대폭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결국 저가주택의 세수확보가 확대가 됩니다.
 
다만, 이것이 다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면..
그 어떤 규제나 기준이나 다 필요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는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번을 광조해도 부족합니다.
 
 
 
한국의 서울 등 도시 주택가 내리게 하는법
 
1. 전돈 보호제도 폐지
2.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3. 임대주택 등 정책주택 대량 공급
4. 요지에 신규선호주택의 막대한 공급 (재개발/재건측의 대대적인 시행, 관리는 철저하게)
5. 종부세 폐지 혹은 종부세 세율이나 기준 상향이 아니라 하향
6.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물론이고 보유세도 누진이 아니라 오히려 소형주택에 돈을 더 많게 하거나 대형평과 동일하게 물릴 것…
 
다시 말해서 부자죽이기라는 배아파리즘에 기대어서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이 살고 살아야하는 저가, 소형주택이나 무주택자로 하여금 돈이나 주거비용을 되려 늘리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왜 빨리 시행 안하냐고 성화를 부리는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
그래서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인다는 것을….
 
닥치고 쳐짓는것 말고 답이 없습니다.
투기를 이용해서라도 지금은 닥치고 쳐지어야 합니다.
쳐지어 놓고 폭삭 망하는게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일본인 것…
 
쳐짓지도 않고 폭락을 바란다면?   그것은 현실성 없는 그저 넑두리나 희망시항에 불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