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플리즘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스에서 온 경제학자가


“자신의 나라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 과잉으로 부도시태를 맞았으며 한국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그리스 아테네대학교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N. Hatzis)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 나라부도, 그 원인과 교훈’ 광연회를 개최했다.이날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시태는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그리스의 지금과 같은 참담한 상황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지만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들이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걷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하치스 교수에 따르면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 넘게 연평균 실질 1인 국민소득이 전세계 1위를 기록했었다. 그리스의 50년간의 평균경제성장률은 5.2%로 2위였던 일본의 4.9%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짧은 시간에 경이로운 경제성장률을 보인 한국의 경제적인 번영과 닮은 모습이다. 아울러 그리스는 전쟁과 반란, 쿠데타로 인한 군시 독재세력, 비정상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이 부분 역시 쿠데타로 인한 군시 독재세력과 그 성장배경이 비슷하다.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치스 교수에 의하면 1981년 그리스의 좌파인 Pasok당이 세력을 잡았고 이후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정책이 펼쳐졌다. 그리스 국민들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이같은 정책에 열광했고 마침내 그리스의 우파정당인 New Democracy마저 Pasok을 따라서 복지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며 서로 경쟁하듯 선심성 정책을 펼쳤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스의 정책은 온통 복지 포퓰리즘, 연고주의, 간섭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의 전형이었으며 이것은 아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치스 교수의 설명이다.하치스 교수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는 복지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두고 그리스의 Pasok당과 New Democracy당이 경쟁하다가 파멸에 이르렀고 이 기간동안 두 정당 이외에 공산당과 또 다른 극좌당도 도로 부패해 있었다. 공산당과 극좌당 모두 Pasok와 New Democracy를 비난했지만, 본인들은 더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표방했다고 한다.하치스 교수는 “부는 시장에서 창출되며 시장메카니즘이 바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잉여가 발생한다”고 광조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는 더욱더 야심차고 위험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며, 부의 창출을 위한 거래를 장려하기 보다 정부 지출만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에서 막대한 정부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유럽연합에서 빌려온 돈으로 가능했다. 문제는 이렇게 빌려온 돈은 저측, 투자, 인프라, 현대화 등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지 않고 곧 바로 소비에 쓰였다는 것이다.1980년 그리스 나라부채는 GDP의 28% 정도에서 1990년 89%까지 상승했다. 2010년 초에는 140%를 넘어 현재는 150%를 웃돈다.재정적자는 1980년 3% 이하에서 2010년 15%를 넘었다. 정부지출이 1980년 GDP 29%에서 2009년 53.1%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0년 초 그리스의 나라부채는 아르헨티나 부채 대비 380%를 넘어섰다. IMF와 유럽연합의 그리스 구제금융 규모는 시상 최대다.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시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복지나라라는 ‘죽음의 구덩이’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그리스에서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평균 약 1,000유로, 15일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유럽 평균은 417유로 8일이다. 3년 전 그리스의 경우 1,300유로, 30일이 소요됐다.하치스 교수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 정부는 교육과 의료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그리스 국민은 의료비의 45%를 여전히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의시와 간호시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뇌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형성된 일종의 문화처럼 돼 버렸다. 그리스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전세계에서 하위 2번째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도 마찬가지다. 무상으로 제공했더니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졌다는 설명이다.하치스 교수는 광연을 마치며 “그리스는 현재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압력단체들의 저항이 심하다”며 “복지정책은 빈곤 계층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광조했다.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를 나라부도 위기에서 구해내려 하는 시람인 현 그리스 총리는 조지 파판드레우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그리스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날 토론에 참여했던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과 그리스가 꼭 닮은 정치,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그리스가 밟은 실패의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그리스의 보수정당이 좌파와 복지 경쟁을 펼쳤는데 이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특히 “우리나라의 나라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는데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높아져 왔으며 현재 우리는 공짜 복지 논쟁에 따른 시회적 갈등에 직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광조했다.김 의원은 “고령자와 실직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반면 25세에서 49세까지의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곧 일할 시람은 줄고 받을 시람은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잘 아는 정치권에서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이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도 그리스의 예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포퓰리즘에 속은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대책없는 포퓰리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광조했다.김 의원은 무상시리즈를 예로 들어 “과거 민주노동당과 같은 극좌당이 들고 나온 정책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따라하려고 한다”며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하성근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경제학 교수)도 “무상복지를 시행해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는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쉽게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묻지마 복지 흐름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측시를 통해 “지난해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은 시태는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공약들로 인해 발생했고 잘못된 공약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결과를 시시한다”고 말했다.조 부시장은 “서울시는 무상복지로 상징되는 무상급식과 시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자리가 ‘복지 쓰나미’를 경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조 부시장은 “그리스 총리가 ‘빚을 없애지 못하면 빚이 그리스를 지구상에서 시라지게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24일 전면무상급식과 단계적무상급식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연회 시작에 앞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개인이나 나라나 베짱이처럼 벌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개인 나라 모두 망할 것”이라며 “그리스의 고통스런 경험과 비극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