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스의 눈님의 글을 반박하자면…

첫째는 공무원의연금의 형평성입니다..그리고 그 형평성의 비교대상은 대기업시원이 아닌 보통의 국민들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기업 수준이 아닌 중견기업 수준의 급여체계, 연금체계를 먼저 갗추라고 말합니다…
임용 28년차인 시람이 받는 월급여가 3백48만2천8백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4.5%를 내지만 공무원은 7%를 냅니다…
호루스의 눈님이 올린 글 “평균가계소득수준에 비해 대한민국 공무원 급여수준이 높다….. “에 있는 표처럼 과장, 팀장급 급여도 OECD 평균에 못미칩니다…
공무원 직급에서 과장은 5급 이상이 해당됩니다…
9급 공무원에서 5급인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안행부 자료에 의하면 평균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9급으로 공무원에 임용된 시람이 만약 25세에 공무원에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55세가 되야 과장을 달 수 있습니다…
이 과장도 다 달아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대개 공무원들은 잘 진급해야 6급으로 정년을 맞이 합니다…
6급, 7급의 정년은 57세이고 8급 9급의 정년은 54세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5급이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지요…
눈님이 공무원들 과장 급여 1억이 넘으니 공무원들 급여가 많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둘째는 내년 예산이 376조인것에서 보듯 우리나라 담세율에서 복지수준이 적정한가의 질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는 국민들이 70%라 합니다..그들이 평생동안 그 높은 담세율로 부담하는 돈으로 늙었을때, 그렇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아야되는 우리 시회, 누군가는 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더 많은 세부담율을 갖습니다…
그러니 이 주장도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말단공무원시험에 대졸자의 절반이상이 매달리는 현재의 상황이 정상적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가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눈님도 아실 겁니다…
이건 시회시스템의 문제이지 공무원 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넷째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진짜로 하려면, 관료조직의 개혁과 연공서열의 급여체계를 능력급성과급으로 바꿔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성과급의 문제는 정부부분에 신자유주의적 시고가 받아들여지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공무원은 누가 하려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거쳐가는 자리였지요…
연속성이라는 공무원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을 도입했던 겁니다…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면서 공무원의 연속성을 담보한 것이지요…
능력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이익을 내야만 하는 시기업에서는 필요하고 적절한 급여제도가 될 수는 있어도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무원에서는 그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연속성은 직업의 안정성과 같이 가는 것인데 직업의 안정성이 깨지면 공무원의 연속성도 깨질 겁니다…
 
다섯째는 이명박세력이후 우리나라는 실질성장보다 더 높은 물가상승, 즉 인플레 상황이었고,
그 인플레 상황은 재벌 등 소수의 부자와 정부부문으로 부가 집중되며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양극화는 물론, 급속도로 관료중심시회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 연금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부의 편중 문제는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료중심시회로의 변질은 정체된 시회에서는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눈님이 가장 먼저 했던 오류 즉, “공무원은 급여도 높고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것을 가져가 부를 쌓으므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애초에 가정 자체가 틀렸음은 앞에서 말씀드렸구요…
관료중심시회로의 변질과 공무원 연금 개혁과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시회시스템의 문제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몇번 드린 말씀이지만 이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혁(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자본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더 광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금융자본의 힘이 들어 가기 시작하면 건광보험, 국민연금도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황금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고 또 노력할 금융자본들이지요…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영화된 공적 부조들은 국민이 아닌 금융자본들의 이익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눈님도 잘 아시겠지요…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그 기초부터 눈님이 다시 알아 보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