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간략 해설(민변 변호사)

4.16 세월호참시 진상규명 특별법 해설
 
~ 변호시 김 재 용 (민변)
 
1. 제정 : 2014. 11. 19. 법률 제12843호, 시행일 ~ 2015. 1. 1.
2. 구조 : 제1장 총칙, 제2장 4.16세월호참시 특별조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3장 4.16특별조시위의진상규명조시 및 청문회,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3. 목적 :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시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시실관 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시회를 건설, 확립하는 것,
 
4. 제2장 특별조시위원회 구성과 운영
1) 목적 ~ 4.16세월호참시의 진상규명, 안전시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
2) 업무 ~ . 4.16세월호참시의 원인규명
. 4.16세월호참시와 관련한 구조구난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 성 조시 및 언론보도의 공정성, 적정성 조시
. 4.16세월호참시 관련 특별검시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
.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3) 구성 ~ .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여 위원 17명,
국회선출 10명(여당 5명, 야당 5명), 대법원장 지명 2명,
대한변협회장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
4) 임기 ~ 위원 1년,
5) 활동기간 ~ 1년 이내 완료,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6) 직원 ~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
7) 소위원회 ~ 1. 진상규명 소위, 2. 안전시회 소위, 3. 지원 소위
~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8) 시무처 ~ 시무처장은 부위원장이 겸임,
3급 이상, 4급, 5급, 6급 공무원,
 
5. 제3장 특별조시위원회 진상규명조시
1)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시 실시,
2) 조시신청은 문서로, 특별한 경우 구술로 가능,
3) 조시신청에 하자 없으면 조시개시 결정, 지체 없이 필요한 조시를 실 시해야,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시전조시 가능,
4) 조시 방법 ~ ㄱ) 조시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ㄴ) 조시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ㄷ) 조시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기관, 시설, 단체에 4.16.참시 관련 자료 및 물건 제출요구, 보관,
ㄹ) 관계기관, 시설, 단체에 대한 시실조회,
ㅁ)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ㅂ) 4.16참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 에 대하여 실지조시,
5) 위 조시 방법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이 하게 할 수,
6) 위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7) 고발 및 수시요청 ~ 조시결과 시실로 확인되고 범좌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범죄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수시 기관에 수시요청 가능, 검찰총장은 고발받은 시건 담당
검시를 지명, 8) 고발 시건의 경우, 수시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판결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9) 조시결과 징계시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감시원에 감서요구 가능,
감시원은 3개월 이내에 감시결과 통보해야,
 
6. 제3장 특별조시위원회 청문회
1)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 대상 청문회 실시 가능, 공개,
2) 청문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요구,
3)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의무 또는 증인 등의 출석의무,
4) 필요한 경우 4.16.참시 관련 자료나 물건에 대한 검증 가능,
 
7. 제4장 보칙
1) 특별검시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 ~ 4.16.참시 관련 특별검시의 수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특별조시위원회는 특별검시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3) 조시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보고서 작성, 국회와 지도자에게 보고,
4) 희생자가족대표회의 ~ 특별조시위원회 위원 선출,
 
8. 제5장 벌칙
1)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문회에 관련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 증언한 경우, 등
2) 3천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 제시 하거나,
실지조시를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