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속보..복지예산 대안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돈징수 없는 복지라는 국민복지 봉착에 도달했습니다.


최부총리의 이대로 돈에 이대로 복지로 가면 대 충은 현상태의 복지가 이루어 지겠지만


장기적을 볼땐 대한민국은 복지예산 조세징수 실패라는 벽에 부딧칠것이 자명한 일 이고


이대로 복지는 공공요금인상 과 전국 1200만 직장인들의 돈 폭탄을 돌릴 일은 아주 뻔한 일입니다.


그 대안은 지금 형행 복지 예산을 다소 줄여 남은 복지예산을 1년2년 비측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복지돈 징수를 국민적 부담을 주지 안은 선에서 단계적으로 복지돈 징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론 당장 복지예산을 줄이면 그 혜택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적지 안은 경제적 악영향 약간은 줄수도 잇으나


그들에게 보다 만은 복지를 주기위해선 이런 제안과 방법은 감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서민이나 재벌들의 똑같은 무상 급식제원 조달은 부의 형평성에 시대적으로 절대 ?지안은 일이고


대한민국 상위 1% 계급들은 차등 유료 급식제공을통하여 부의 형평성에 조세징수를 해야 하며

이런 복지를 시행한다고 절대 시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유는 상위1% 계급 30% 프로 유상 급식으로 식시를 하고 대다수 70% 프로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한다고 학생들 시이에 절대 부의 감정적 위화감이 조성될수 업쇼다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상위 30%프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가진 만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할것 입니다.

무료급식 제원의 근간은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경제적 시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들의 도시릭 일거리를 없에기 위하여 한 일이지 공짜로 점심을 먹이기 위하여 그런 무료급식 정신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란걸 국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당선 미끼공약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당은 복지예산을 국민적 부담을 조금주는 단계적 복지예산 돈 징수법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징수해야 하고 현재 지점에서 지금 시행되는 복지예산을 조금씩 1년동안 줄이고 1년 2년 후부터는 저죽된 예산으로 더 만은 복지와 경제 상활을 바가면서 법인세 증세를 해도 늣지 안타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삼수 김유현의 복지예산 돈징수 개인적 소견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야 국민 여러분에게 감시 드림니다.

2017년 제19대 새누리당 정몽준지도자 비서실장 삼수 김유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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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68년 6월생 (만 48살)